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도 새롭게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빚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이번 지원 확대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협약된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채무 현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면 가능 여부와 지원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주요 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채무 내역 확인, 감면율 산정, 상환 계획 수립까지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전담 직원이 배치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도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앱에서는 알림 기능을 통해 접수 결과와 심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대상에 더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소득·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일부 예외 조건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고의적 연체자, 불법 다중채무 이용자, 또는 이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정상 상환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존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 채무 조정, 감면, 상환 유예 |
| 확대 대상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 최대 90% 원금 감면 |
| 취약 계층 | 저소득·매출 급감 |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
| 제외 대상 | 고의 연체·불법 대출 | 지원 불가 |
| 기타 제한 | 파산·회생 진행자 | 제외 |
새출발기금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이는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감면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일시적 연체자의 경우는 감면율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연체 이자,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은 기존 채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 분류/유형 | 감면율 | 지원 금액 |
|---|---|---|
| 연체 6개월 미만 | 30~50% | 채무 일부 감면 |
| 연체 6개월 이상 | 50~70% | 원금 및 이자 대폭 경감 |
| 저소득·취약 계층 | 70~90% | 최대 감면, 상환 부담 최소화 |
| 정상 상환 가능자 | 0% | 지원 불가 |
| 특별 사례 | 맞춤형 적용 | 개별 심사 후 결정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지원 유효기간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속 운영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 조정 합의서에는 상환 계획과 함께 유효기간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조기 상환이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안입니다.
만약 합의된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은 소득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 단계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상담을 진행한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등기 우편을 통해 결과가 안내되며,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또한 앱을 통한 신청자는 알림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결과를 수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접수, 심사, 확정 단계가 모두 표시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특히 소득 감소나 매출 급감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연체를 유도하거나 불법 대출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소득자나 자산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원금 감면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1억원 채무 중 90%가 감면되면 실제 상환액은 1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채무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3. 과거에 채무 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채무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재신청 시에는 이전 지원과의 중복 여부, 상환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